사법고시는 2017년에 폐지 되고 외무고시도 외교 아카데미로 변경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변경 되는게 좋은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법학 관련 과목이수, 토익 점수 등의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추고 사람이면 지원 가능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TV, 영화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사시준비 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뀌면 로스쿨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2010년 ~ 13년 연간 등록금]

 

2010

2011

2012

2013

충남대

9,390,000

9,648,000

9,650,000

9,650,000

부산대

9,478,000

9,478,000

9,478,000

9,746,000

강원대

10,000,000

10,000,000

9,478,000

9,760,000

충북대

9,824,000

9,824,000

9,824,000

9,824,000

제주대

9,999,000

10,000,000

10,000,000

10,030,000

서울시립대

9,562,000

10,040,000

10,040,000

10,040,000

경북대

10,142,000

10,142,000

10,142,000

10,142,000

전북대

10,040,000

10,040,000

10,038,000

10,312,000

전남대

9,592,000

10,076,000

10,076,000

10,376,000

서울대

13,500,000

13,500,000

13,500,000

13,466,000

건국대

16,800,000

15,456,000

15,456,000

15,456,000

원광대

16,000,000

16,000,000

16,000,000

16,000,000

서강대

15,026,000

15,762,000

16,538,000

17,298,000

중앙대

16,371,000

17,500,000

17,500,000

17,500,000

한국외대

17,600,000

17,600,000

17,600,000

17,600,000

이화여대

17,400,000

18,000,000

18,000,000

18,630,000

인하대

18,000,000

18,702,000

18,702,000

18,702,000

동아대

18,000,000

18,732,000

18,732,000

18,710,000

영남대

18,400,000

18,916,000

18,916,000

18,916,000

한양대

18,504,000

19,224,000

19,224,000

19,224,000

아주대

18,432,000

19,352,000

19,352,000

19,952,000

경희대

18,832,000

19,396,000

19,396,000

19,978,000

고려대

19,000,000

19,552,000

20,138,000

20,138,000

연세대

19,500,000

20,476,000

20,476,000

20,476,000

성균관대

20,000,000

20,840,000

20,840,000

20,840,000

 

로스클 등록금을 보면 연간 초고 2,000만원이 넘는곳도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만이 더 가깝게 다가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의 대물림 처럼, 검사, 판사, 변호사도 대를 이어 대물림 되는 현상이 발생 할수도 있겠죠.

 

사법고시의 폐지는 어쩌민 지금까지는 상류층, 중산층, 서민에게 그래도 동일한 기회를 주었다면

 

그 기회 마처 축소 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조금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민으로 살아온 법조인이 필요하겠지요.

 

외무고시 폐지 또한 이와 비슷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법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동일한 기회를 줄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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