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는 2017년에 폐지 되고 외무고시도 외교 아카데미로 변경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변경 되는게 좋은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법학 관련 과목이수, 토익 점수 등의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추고 사람이면 지원 가능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TV, 영화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사시준비 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뀌면 로스쿨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2010년 ~ 13년 연간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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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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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
9,390,000 |
9,648,000 |
9,650,000 |
9,6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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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
9,478,000 |
9,478,000 |
9,478,000 |
9,74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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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
10,000,000 |
10,000,000 |
9,478,000 |
9,7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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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
9,824,000 |
9,824,000 |
9,824,000 |
9,8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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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
9,999,000 |
10,000,000 |
10,000,000 |
10,0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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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
9,562,000 |
10,040,000 |
10,040,000 |
10,0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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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
10,142,000 |
10,142,000 |
10,142,000 |
10,1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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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
10,040,000 |
10,040,000 |
10,038,000 |
10,3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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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
9,592,000 |
10,076,000 |
10,076,000 |
10,37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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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
13,500,000 |
13,500,000 |
13,500,000 |
13,46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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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
16,800,000 |
15,456,000 |
15,456,000 |
15,45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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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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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
15,026,000 |
15,762,000 |
16,538,000 |
17,2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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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
16,371,000 |
17,500,000 |
17,500,000 |
17,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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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
17,600,000 |
17,600,000 |
17,600,000 |
17,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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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
17,400,000 |
18,000,000 |
18,000,000 |
18,6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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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
18,000,000 |
18,702,000 |
18,702,000 |
18,7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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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
18,000,000 |
18,732,000 |
18,732,000 |
18,7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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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
18,400,000 |
18,916,000 |
18,916,000 |
18,9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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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
18,504,000 |
19,224,000 |
19,224,000 |
19,2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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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
18,432,000 |
19,352,000 |
19,352,000 |
19,9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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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
18,832,000 |
19,396,000 |
19,396,000 |
19,97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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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
19,000,000 |
19,552,000 |
20,138,000 |
20,1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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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
19,500,000 |
20,476,000 |
20,476,000 |
20,47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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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
20,000,000 |
20,840,000 |
20,840,000 |
20,840,000 |
로스클 등록금을 보면 연간 초고 2,000만원이 넘는곳도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만이 더 가깝게 다가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의 대물림 처럼, 검사, 판사, 변호사도 대를 이어 대물림 되는 현상이 발생 할수도 있겠죠.
사법고시의 폐지는 어쩌민 지금까지는 상류층, 중산층, 서민에게 그래도 동일한 기회를 주었다면
그 기회 마처 축소 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조금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민으로 살아온 법조인이 필요하겠지요.
외무고시 폐지 또한 이와 비슷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법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동일한 기회를 줄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