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외무고시 폐지에 대한 생각

사법고시는 2017년에 폐지 되고 외무고시도 외교 아카데미로 변경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변경 되는게 좋은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법학 관련 과목이수, 토익 점수 등의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추고 사람이면 지원 가능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TV, 영화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사시준비 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뀌면 로스쿨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2010년 ~ 13년 연간 등록금]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충남대	9,390,000	9,648,000	9,650,000	9,650,000
부산대	9,478,000	9,478,000	9,478,000	9,746,000
강원대	10,000,000	10,000,000	9,478,000	9,760,000
충북대	9,824,000	9,824,000	9,824,000	9,824,000
제주대	9,999,000	10,000,000	10,000,000	10,030,000
서울시립대	9,562,000	10,040,000	10,040,000	10,040,000
경북대	10,142,000	10,142,000	10,142,000	10,142,000
전북대	10,040,000	10,040,000	10,038,000	10,312,000
전남대	9,592,000	10,076,000	10,076,000	10,376,000
서울대	13,500,000	13,500,000	13,500,000	13,466,000
건국대	16,800,000	15,456,000	15,456,000	15,456,000
원광대	16,000,000	16,000,000	16,000,000	16,000,000
서강대	15,026,000	15,762,000	16,538,000	17,298,000
중앙대	16,371,000	17,500,000	17,500,000	17,500,000
한국외대	17,600,000	17,600,000	17,600,000	17,600,000
이화여대	17,400,000	18,000,000	18,000,000	18,630,000
인하대	18,000,000	18,702,000	18,702,000	18,702,000
동아대	18,000,000	18,732,000	18,732,000	18,710,000
영남대	18,400,000	18,916,000	18,916,000	18,916,000
한양대	18,504,000	19,224,000	19,224,000	19,224,000
아주대	18,432,000	19,352,000	19,352,000	19,952,000
경희대	18,832,000	19,396,000	19,396,000	19,978,000
고려대	19,000,000	19,552,000	20,138,000	20,138,000
연세대	19,500,000	20,476,000	20,476,000	20,476,000
성균관대	20,000,000	20,840,000	20,840,000	20,840,000

 

로스클 등록금을 보면 연간 초고 2,000만원이 넘는곳도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만이 더 가깝게 다가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의 대물림 처럼, 검사, 판사, 변호사도 대를 이어 대물림 되는 현상이 발생 할수도 있겠죠.

 

사법고시의 폐지는 어쩌민 지금까지는 상류층, 중산층, 서민에게 그래도 동일한 기회를 주었다면

 

그 기회 마처 축소 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조금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민으로 살아온 법조인이 필요하겠지요.

 

외무고시 폐지 또한 이와 비슷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법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동일한 기회를 줄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